[이용웅 칼럼]법전에 없던 '관세', 150일 시한부 전쟁 뒤 도사린 '슈퍼 301조'

"법전에 '관세'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해서 세금을 새로 만들 권한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고서치 대법관은 문언주의 해석론의 대가인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윌리엄 페섹 기고가는 한국과 일본이 대법원 판결까지 지연 전략을 쓴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경제 전쟁을 선포하며 잠자던 슈퍼 301조를 1994년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