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에도…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 무역법 301조 활용 우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