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빈곤인가…기초연금 사각지대 눈물

평생을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정작 노후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 앞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빈곤층 퇴직 공무원들이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이들을 포함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