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면세·낮은 실효세율…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권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 수준으로 OECD 30위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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