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이 신뢰회복 첫걸음"[인터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구제와 기업 신뢰 회복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조정은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 구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한 집단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 구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