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서 정부에 '美 관세' 향후 대응 질의

재경위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다른 법적 근거를 둔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관세·대미투자 양해각서(MOU) 등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