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8일 필리버스터 현실화하나…與, 법왜곡죄·재판소원 그대로 강행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당내 강경파가 만든 안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사법제도 개편안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