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글로벌 통상환경 또 다시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경쟁국들의 관세율 변화까지 감안해야 해서 손익계산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체제에 맞춰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