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규제가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계하려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오히려 블록체인·웹3 산업의 성장 엔진을 약화시키고, 신기술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문제는 행위 규제와 투명성 강화로 다뤄야지, 산업의 투자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 규제로 일괄 대응해서는 안 된다.
거래소 지분규제가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산업의 동력부터 먼저 약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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