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점진적 축소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금융건전성을 지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과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며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LTV의 단계적 축소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레짐 전환은 세부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