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무효에도 수출투톱 '초긴장'…"트럼프 플랜B 불확실성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추진하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수출 ‘투톱’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는 상호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감소로 인한 대체 카드로 품목 관세 비율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