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판결 후폭풍] 품목 관세 여전히 유효…韓 대미투자 계획대로 추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