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당정청, 비공개 회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대응 논의에 나선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전개 상황과 업종별 수출 영향, 한미 협의 채널 가동 현황,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관세 무력화와 별개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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