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폭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25% 상호관세 위협이 사라졌으니, 이를 15%로 낮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했던 막대한 대미 투자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15%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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