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 레버리지 점진 축소...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 관련 세제 및 대출 규제 정책을 예고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