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관세 환급 가능성, 후속절차 대비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관세 환급 가능성 등에 따라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자료를 통해 “관세 환급 기준 및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미국 관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기준·절차를 참고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협은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소송 동향 및 법원 판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