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 것들 X가지 없다더니”...초등교사 폄하한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 교체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