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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