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꾸준히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방향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 금융기관 역시 애초부터 주택의 가격을 고평가해 무리한 대출을 해 주는 일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금융 건전성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