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 만에 또…상습 허위신고 50대 다시 철창행

허위 신고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 2주 만에 또 경찰과 소방관들을 헛걸음시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약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