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율 15%로 인상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도 동원해 무력화한 IEEPA 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