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만 믿다간 큰 일…기업 CEO, '개인정보 시스템' 챙겨야[별별법]
[윤선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경영에 있어 ‘데이터 보안’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많은 기업이 약관에 “해킹 등 제3자의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
따라서 기업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단순한 약관 문구의 정교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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