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이자는 제자리”…당국 자본규제에 발목 잡힌 주담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상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검토하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RWA 상향은 대출 원가 상승 요인이라며 사실상 금리 하한선이 설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핀셋 자본 규제가 맞물리면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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