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자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통합 특별법…보상·복지·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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