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규제로 전월세 대란?...투기 비호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부동산 투기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