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은 반미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 국가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다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