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불확실성 장기화…한국 경제엔 '양날의 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 경로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 상호관세 가고 기본관세 오고…품목별 관세 우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