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위법판결에 분주하게 움직인 靑…" 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역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예상되는 미 행정부의 조치와 후속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