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표 대출연장 규제…금융독재적 발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 대출의 성격을 단순 투기 자금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