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철강·알루미늄 유지, K조선·방산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통상 정책 전반에 큰 변수가 등장했다.

특히 미국의 금속 관세가 철강 의존도가 높은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미 정부의 추가 대응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식 ‘상호관세’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철강·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새로운 관세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K방산·조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