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상호관세 대체 카드에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짙어져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낸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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