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대미투자특위 24일 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합의가 유지되는 한 법안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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