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국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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