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럼프 관세' 제동…韓 수출 숨통 텄지만 '통상 불확실성'은 더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였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보편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통상 지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관세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한국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단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 주범이었다.

반도체 및 자동차의 경우 단기적인 수출 마진 개선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대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상수로 두고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현지화)를 추진해 온 만큼, 기존 투자 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새로운 관세 도입 가능성이나 보조금 정책(CHIPS Act, IRA)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