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에 면죄부 없다...사면금비법, 헌정 수호 안전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면죄부는 없다.내란범 사면금지법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죄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의 사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헌법 파괴’, ‘고유 권한 침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정치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