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예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 진행"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진보당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2일 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