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전문가들 "韓, 섣부른 재협상 거론, 정 맞을 수 있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세 환급 및 무역 합의 조정 등을 먼저 거론하며 나서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1심과 2심을 거치며 대법원 판결도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리 검토한 '플랜B'를 철저히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한국은 대미 투자를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 실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