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으로 끝이 아니다...美 USTR '교역국 301조 조사' 카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행정부가 다른 통상 법적 근거를 통해 압박 수단을 재가동한 셈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중심 축인 국제 무역 관세 시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 사용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301조의 특징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조사·협상·보복관세로 이어지는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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