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불확실성 다소 높아져...국익 중심 총력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마자 정부가 즉각 내부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