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될 것"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