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로 무효화한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적법했나… 미 연방대법원에 전 세계 이목 집중 뉴욕 연준, '트럼프 관세로 인한 비용은 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국가가 있을까? 이번 위법 판결엔 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과 닐 고서치도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 10%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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