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핵잠·원자력' 한미 안보 협상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이번 사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이 예정대로 3월 중순 이전에 방한한다면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안보 사안 협의는 큰 영향없이 이뤄지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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