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상호관세 제동 걸렸지만…韓경제엔 또다른 불확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를 비롯한 '대체 카드'를 꺼내 든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주력 수출품목들에 높은 품목관세가 적용된다면, 무효화된 상호관세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강한 관세 압박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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