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카드 꺾였다…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6대3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가 비상 권한을 근거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 추진을 시사하는 등 관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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