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이재명표 대출 규제, 금융 독재에 다주택자 투기 악마화”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1~2년 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이러한 부작용과 시장의 복잡한 구조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