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 환급될까…기업들 ‘줄소송’ 예상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지 주목된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하라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