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에 막혔다…“우리 국가의 수치” 맹폭 뒤 ‘새 관세’ 배수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치·경제 전략에 중대한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맹비난하며 정치적 정면돌파를 선언하는 한편, 다른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새 관세’ 카드로 관세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를 적극 활용해, 상호관세로 기대했던 ‘유권자 배분 정책’의 재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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