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위법판결 뒤에도 모든 나라가 무역합의 지켜야"(종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 권한에 관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동시에 IEEPA는 엠바고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 등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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