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