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대법, 의회의 위임없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할 때는 분명하게 하며 (그 권한에) 신중한 제약을 두고 한다.의회는 IEEPA에서 이 둘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